지웅아트갤러리 사기 신고와 고소

지웅아트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미술품을 사두면 매달 투자 원금의 1%를 저작권 수익으로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갤러리가 그 작품을 되사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법인명은 지웅파인아트입니다. 회장과 전 대표는 2018년 5월경 다른 아트테크 업체의 광주광역시 분점을 운영하다가 2019년 7월 지웅아트 법인을 세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08명에게서 905억 1,720만 원이 들어왔고, 1심이 인정한 편취액은 645억 2,060만 원입니다.

그림을 사지도 않고 아트노믹스를 팔았습니다

주력 상품은 투자자에게 그림을 판 뒤 그 그림을 기업이나 병원 등에 렌털해 나온 수익을 나눠준다는 아트노믹스였습니다. **연 7~9%**에 이르는 수익률을 내세워 빠르게 몸집을 불렸고, 2023년 업계 1위에 올라섰다고 홍보했습니다. 화가로도 활동하는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TV 광고가 신뢰를 만들었고, 투자자 대부분은 자기 이름으로 산 그림을 실제로 보지 않은 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갤러리는 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작가들과 전속계약을 맺어 창작활동비 명목의 소액을 지급한 뒤 작품 이미지를 제공받거나 작품을 임시로 인도받아, 투자자 명의로 그림을 사 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일부 작품은 허위 가격확인서로 가격이 부풀려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수익금의 재원은 작품이 아니라 뒤이어 들어온 신규 투자금이었습니다. 사내이사는 법정에서 고객 수익금과 직원 수수료를 감당하려면 수익이 30% 이상 나와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은 그림이 아니라 나주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투자금 상당액은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진행하던 전남 나주 오피스텔 신축 사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금액만 200억 원이 넘는 돈이 회장의 회사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투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행사업과 식품사업, 교육사업 등에 빼돌려지고 사치품 구매에 쓰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실적이 부진해 자금난이 커지자 2023년 10월 수익금 지급이 일괄 중단됐습니다. 그 무렵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오류, 신규 서버 호환 문제,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오류 같은 이유를 대며 지급 시점을 미뤘습니다. 청담동 본사는 2023년 11월 운영을 멈췄지만, 실제로는 그해 7월부터 월세와 전기세를 내지 못했고 건물주는 8월 소송을 낸 뒤였습니다.

형은 확정됐지만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9월 13일 회장과 전 대표, 사내이사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2025년 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회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2025년 3월 회장에게 징역 23년과 추징 206억 9,768만 원을, 전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12년과 함께 14억여 원과 80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회장이 국내 10대 로펌 변호사 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동안, 피해자 다수는 비용 부담에 나 홀로 소송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581명이고 그중 5억 원 이상을 잃은 사람이 14명입니다. 수뇌부에게서 추징한 금액은 약 300억 원으로 피해액의 절반에 못 미치며, 추징한 부동산의 매각 시점과 금액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수는 확정판결 다음부터입니다

형사 확정은 회수의 출발선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행 구조와 피해 사실이 판결로 정리돼 민사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들므로, 판결문과 형사기록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자금이 다른 사업으로 옮겨간 사건이라 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가 곧 회수 가능한 재산의 목록이 됩니다. 확정판결로 책임이 정리된 사람은 경영진 3명뿐이고, 투자자를 실제로 설득한 매니저와 모집 단계 관여자의 책임은 공개 자료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청구할 상대가 늘면 회수 재원도 늘어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지급이 끊긴 2023년 10월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청구와 같은 속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