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접근했나
- 접근 경로
- 전화 권유 · 사업설명회
- 약속한 조건
-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제시
확인된 사실
옥천비상장주식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름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나 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속 경로가 메신저 링크나 앱 설치 파일로만 제공되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권유받은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면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개발 예정이라는 토지 지분을 쪼개 팔았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증까지 갖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 담보가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 사업설명회와 법인 등기, 사무실 규모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 수익 지급이 미뤄지면서 추가 투자나 만기 연장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계약서·공증·등기 서류를 모으십시오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등기부등본 전부입니다. 담보라던 자산에 선순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날짜,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녹취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를 지우지 마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문장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처음 접촉한 경로와 담당자 이름, 상위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모집책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사업설명회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개발 계획, 보상 일정, 수익 시뮬레이션 자료를 모으십시오. 약속과 실제 자금 사용을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순서로 되찾습니다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서류가 완벽할수록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사업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을 입증하고, 법인 자산과 대표 개인 재산을 함께 보전합니다.
옥천비상장주식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조문 보기 ▾닫기 ▴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징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0조 몰수 · 추징 · 판결 전 추징보전조문 보기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옥천비상장주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옥천비상장주식 피해, 같은 사건 피해자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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