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원금보장은 어떻게 접근했나
- 접근 경로
- 지인 소개 · 설명회
- 약속한 조건
-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제시
확인된 사실
고수익 원금보장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름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나 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속 경로가 메신저 링크나 앱 설치 파일로만 제공되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권유받은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면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이자를 크게 웃도는 확정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 출자금·회원권·소비대차 등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돈을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와 약관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요청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계약서·약관·확인서를 찾으십시오
출자확인서, 가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름과 무관하게 돈을 맡긴 조건이 적힌 서류를 모으십시오. 못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십시오.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날짜,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녹취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를 지우지 마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문장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처음 접촉한 경로와 담당자 이름, 상위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모집책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반환 요구와 그 답변을 남기십시오
언제 환급을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날짜와 함께 보존하십시오. "대표 승인 대기"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면 중요한 정황입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순서로 되찾습니다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은 사업 실체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입증 부담이 가볍습니다. 여기에 사기를 더해 형을 무겁게 만들고, 모집책에게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회수 대상을 넓힙니다. 구조가 무너지기 전에 자산을 묶는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수익 원금보장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조문 보기 ▾닫기 ▴
미등록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58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징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0조 몰수 · 추징 · 판결 전 추징보전조문 보기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수익 원금보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수익 원금보장 피해, 같은 사건 피해자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피해 경위와 금액만 알려 주시면 회수 가능성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짚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