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자산관리법인 사기 신고와 고소

KH자산관리법인은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과 ‘양재동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 업체입니다. 계약의 이름은 **‘목돈 계약’**이었고 서류의 형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였으며, 조건은 1년 뒤 원금과 7% 상당의 이자 지급이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라는 설명

직원들은 개인이 은행에 34% 이자로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1020%로 빌려주니, 중간을 빼고 개인과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비과세 BtoC 직거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맡기면 대표가 특별 프로모션을 허락해 **최대 연 9%**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권유도 있었고, 회사가 부도가 나도 금전소비대차가 가장 먼저 배상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계약할 때는 기밀 유지 협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된 대상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무료 자산관리 이벤트 광고로 접근했고, 권유한 사람들 상당수는 보험설계사 출신이거나 금융기관과 무관한 개인이면서 자산관리사·재무설계사를 자처했습니다.

모집 수당 4%와 실적 서약서

자금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모집 금액의 4%가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실적 인정 최소 기준은 500만 원이었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우수 직원에게는 명품 선물과 해외여행이 주어졌습니다. 금융업 인가가 없는 업체가 채용 연계형 ‘금융권 인턴십’을 매회 40~50명 규모로 운영했고, 신입 직원 매뉴얼에는 목돈 계약이 실적 인정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이 이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20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대표를 포함한 직원 5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원 6명을 재판에 넘기고 가담 정도가 낮은 53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임원 5명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모집한 금액만 약 90억 원으로 조사됐고, 이 자금 일부가 기존 목돈 계약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형 확정, 그리고 그다음 날 빠져나간 2억 원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사장과 전략영업팀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소액을 한 차례 모집한 영업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고 상고가 취하되면서 2023년 10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정구속 다음 날인 2023년 6월 23일, 법인 주 계좌에서 ‘베트남’이라는 거래 내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9,700만 원이 다섯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고, 사흘 뒤 300만 원이 더 나가 총 2억 원이 개인 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을 위해 세운 법인은 이미 2023년 3월 2억 원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표가 처벌받았다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2024년 5월 1일 대표와 부사장 등 관계자 11명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혐의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00여 명에게서 58억 3,700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것이고, 대표와 부사장은 고소인 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최소 300억 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던 날에도 직원이 목돈 계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간인 2019~2020년 이후에도 같은 영업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빼겠다는 요청에는 상환 기일을 미루는 방식으로 응하면서 한꺼번에 인출하면 회사가 위험해진다며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회수의 갈림길은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권유한 모집책까지 상대로 삼느냐에 있습니다. 계약서와 카카오톡·문자,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을 시간순으로 묶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처음부터 죄명을 제대로 걸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이후 수사의 폭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