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삼흥 사기 신고와 고소

케이삼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예정지 토지를 미리 사두면 토지보상 차익이 난다며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투자금을 모은 부동산 투자 업체입니다. 내건 조건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확인한 피해 규모는 5,281억 원, 피해자는 2,209명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 원을 잃었고, 50억 원 이상을 넣은 피해자도 8명에 이릅니다.

보상일도 보상금액도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케이삼흥이 실제로 사들인 토지 중에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땅도 있었지만 보상일자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였고, 아예 개발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서울과 경기 등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의 토지에서 보상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홍보에는 ‘구글·애플 경력자들이 만든 AI’로 보상 가능성이 큰 토지를 골라낸다는 설명까지 동원됐지만, 경찰은 이 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려면 재원은 결국 새로 들어온 투자금일 수밖에 없고, 경찰은 이들이 범행 수익의 80% 이상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돌려막는 폰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사와 직급으로 굴러간 300여 명의 영업 조직

케이삼흥은 서울과 부평·전주 등에 지사를 두고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직급 체계를 만든 뒤, 직급별로 투자유치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원된 영업책은 300여 명이고, 상위 직급은 본인이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모집 규모에 따라 직원에게 법인 차량이나 국내외 여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재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개인 재산 1,500억 원을 언제든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고급 외제차로 재력을 과시했고, 고향인 전남 영암에 기부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신의 공적비를 세워 선량한 기업가의 외형을 갖췄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광고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 기소 뒤 1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4년 3월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경찰관서에 흩어져 있던 147건의 사건을 병합하고, 김 회장과 박호창 대표의 자택,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임원 3명이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 주요 영업책 19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24년 11월 11일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송치된 지사장급 모집책 1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돼 2026년 5월 4일 13차 공판과 6월 1일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모집책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과 39범 가운데 동종 사기 전과가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유사수신 사건을 대리하며 반복해 확인한 문제도 사람입니다. 케이삼흥에서 활동한 일부 모집책이 이후 갤러리K, 블랙골드홀딩스 등 다른 유사수신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토지 21필지와 건물 1동, 142억 원 상당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지만 확인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대표자 재산만 바라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작을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아 간 모집책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