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아트센터 사기 신고와 고소

서정아트센터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사서 1년간 맡기면 전시와 렌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매달 0.8~1%, 만기 원금 전액 반환

제시된 조건은 매달 원금의 0.8~1%에 해당하는 저작권료와 만기 원금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갤러리가 직접 운영하는 전시 공간과 소속 작가 라인업이 있어 사업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을 낼 사업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와 렌털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매달 원금의 1%에 가까운 금액을 981명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지급 재원은 뒤이어 들어온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물이 없거나 이미 팔린 작품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투자 대상 작품입니다. 계약된 작품 중에 실물이 없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작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작품이 여러 투자자에게 중복해 판매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이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설득력이었는데, 그 실물마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확정된 규모와 선고

10년에 걸쳐 모집한 자금은 3,211억 원,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1,070억 원, 확인된 피해자는 981명입니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6년 7월 1심에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58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선고 이후가 회수의 시작입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보전해 둔 586억 원이 실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 재산에 대한 배당은 민사 채권을 확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또 하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구간은 피해자에게 협상력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합의와 공탁을 검토할 이유가 이때 가장 큽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채권액을 확정해 두는 작업을 미루지 마십시오.

추징보전 586억 원이 뜻하는 것

이 사건에서 다른 아트테크 사건과 갈리는 지점이 추징보전입니다. 검찰이 58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판결 전에 묶어 두었다는 것은, 대표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돌아가느냐이고, 여기서 민사 채권을 확정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채권을 확정한다는 것의 의미

채권 확정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금액을 특정하고, 지급받은 저작권료를 공제해 순 피해액을 계산한 뒤,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전된 재산이 실제로 배당될 때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동안 이 준비를 마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소심 구간이 협상 시점입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 측은 감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에서 양형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합의와 공탁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상대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채권 포기나 처벌불원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