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파트너스 사기 신고와 고소

마이더스파트너스는 2018년 8월 경영컨설팅 업체 형태로 설립돼 전국에 12개 지역법인과 54개 지점을 두고 자금을 모은 회사입니다. 차용 형식으로 돈을 맡기면 태양광 설비 납품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이자를 받는다며 매달 2%(연 24%)의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마이더스AI와 비룡건설 등 12개 계열사를 앞세운 그룹 외형은 상장사 계열의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석현 전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00여 명에게서 3,600억 원대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매달 2%는 수익이 아니라 뒷사람의 돈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홍보하던 태양광 업체가 매출 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수익은 나지 않았고, 양측의 거래는 서류상 입출금을 반복해 돈이 오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기존 투자자의 이자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원금에서 지급됐고, 이는 신규 자금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한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12개 지역법인과 54개 지점이 모집의 통로였습니다

권역별 법인에는 본부장, 지점장 같은 직급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대표 한 사람이 직접 만나 설득했을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내밀고 원금 보장과 월 2%를 말한 사람은 대부분 지역법인 소속 모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심은 부사장에게 징역 5년, 창립 멤버이자 재무이사였던 임원에게 징역 7년, 지역 총괄대표에게 징역 4년, 대전법인 대표와 울산법인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원심이 무죄로 봤던 친인척 공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은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됐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추징보전명령으로 대표 명의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2024년 11월 8일 징역 16년과 추징 984억 원을, 항소심은 2025년 5월 16일 같은 형과 추징 984억 1,6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부가 2025년 9월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추징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피해자 개인의 투자금을 되돌려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사치품, 콘도 이용권, 12억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구입 등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리해 두셔야 할 자료

투자계약서와 차용증, 입금 이체내역, 그동안 받은 수익금 내역, 그리고 권유 단계에서 오간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설명회 자료를 시점 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 가입했고 그 사람이 원금 보장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책임을 물을 범위가 넓어집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기록 확보 절차부터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게 했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역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투자해 삶의 근간이 무너진 피해자가 다수라고 짚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남은 재산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