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아트갤러리 사기 신고와 고소

동백아트갤러리는 뱅크시,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파블로 피카소 같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저작권을 ‘조각 투자’ 형태로 나눠 사두면 전시와 기업 협찬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매한 가격 그대로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까지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제시된 조건은 **월 3.25.6%, 연 4888%**였고 저작권료는 비과세로 정산된다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모집은 유튜브와 블로그,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아트디렉터가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작권 계약도, 갤러리도 없었습니다

취재와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사업의 실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보에 등장한 작품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세계 최대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아트시’와 협업한다는 홍보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큐레이터로 내세운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섭외된 모델이었고, 유튜브의 수익 인증 인터뷰 출연자도 대역이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의 업무협약 체결 사진은 무관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사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제주 주소지에 갤러리는 없었고, 재매입 보증 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SPC 설립 같은 합법적 조각투자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10여 개 계좌의 업체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초기 정산으로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2024년 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아트디렉터와 상담한 뒤 1년 6개월 계약·주 2%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보냈고, 정상 지급을 확인한 다음 6개월 계약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지급은 2024년 12월에 끊겼습니다. 갤러리는 계좌 지급정지를 사유로 2025년 1월 10일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통보했다가 정상화 일정을 계속 미뤘고, 환불을 요구한 투자자에게는 위약금 50~60%를 떼겠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지급이 멈춘 뒤인 2025년 1월 3일에도 자회사라고 주장하는 법인 명의로 투자를 받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미 2024년 11월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새로 확인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구속 기소, 그리고 부산에서 벌어진 일

용인서부경찰서가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각 지역 고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총괄 수사가 이뤄졌고,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데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는 약 137억 원, 피해자 134명입니다. 초기 보도의 50억~60억 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자금은 차명 계좌와 다수의 유령 법인, 대포통장을 거쳐 세탁된 것으로 조사됐고, 조직은 총책 아래 상담팀·영업팀·자금세탁팀이 나뉜 점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갤러리에 3억 원가량을 투자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40대 딸이 숨졌고, 갤러리를 사칭한 조직의 상담원 30대는 1심 부산지법 형사7단독에서 징역 2년과 5,589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것으로 2025년 10월 보도됐습니다.

지금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형사재판은 처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뿐이어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합의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배상명령도 투자금과 수익금이 뒤섞이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피해액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계좌와 부동산,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구간이고, 늦어질수록 자산이 제3자 명의로 흩어집니다. 이 사건은 별도 모집책 조직 없이 대표와 상담사 소수가 영업부터 투자금 수령, 수익금 지급까지 처리한 비대면 구조여서 자금 흐름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책임 귀속을 따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촬영본, 정산 고지 문자와 카카오톡, 송금증과 거래확인서, 홍보물·영상 캡처, 재투자 권유 대화, 지급 지연 통지 일지를 시간순으로 묶는 것이 첫 순서이고, 입금 계좌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공지 시점과 사용 시작일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자금 분산의 신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