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K 사기 신고와 고소

갤러리K는 “국내 1위 아트테크 기업”을 표방하며 미술품을 사서 맡기면 기업과 병원 등에 대여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른바 아트노믹스 위탁 렌털 계약입니다.

연 7~9%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

내세운 조건은 연 7~9%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이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이 있고 계약서와 보증서까지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투자 권유보다 신뢰를 얻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무엇을 담보로 내세웠든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미술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수익금 지급이 끊긴 시점

2024년 초부터 수익금 지급이 끊기고 원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 거래나 렌털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매달 지급되던 이자는 사업 수익이 아니라 뒤이어 들어온 신규 투자자의 돈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유입이 멈추면 지급도 멈추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추정한 피해 규모는 2,000억 원대, 확인된 피해자는 약 600명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약 1년의 수사 끝에 2025년 10월 말 간부와 딜러 등 관계자 130여 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수의 실질은 딜러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를 좌우하는 것은 대표가 아니라 딜러입니다. 대표가 2024년 8월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이상, 회사 명의 재산만 바라보는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자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투자자와 1:1로 만나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이끈 것은 아트딜러였고, 이들은 그 대가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형사에서 모집책이 단순 소개자가 아닌 공범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수록 민사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딜러 개인의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현실적인 회복 통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특정해 두어야 할 것

어느 딜러를 통해 계약했는지, 그 딜러가 어떤 설명과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민사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딜러를 통해 투자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모아 권유 방식의 공통점을 함께 입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산 은닉이 진행되기 전에 딜러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트노믹스 계약서에서 확인할 지점

계약서를 다시 펴 보실 때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작품의 특정 방식입니다. 작가명과 작품명, 크기, 보증서 번호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소속 작가 작품 1점” 같은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지가 다릅니다. 특정이 느슨할수록 실물 확인이 어렵고 중복 판매 가능성도 커집니다.

둘째, 재매입 조항의 주체와 조건입니다. 갤러리가 되사 주겠다고 한 것인지, 제3자에게 매각을 알선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금 반환을 약정한 것에 가깝다면 유사수신 구성에 직접 쓰입니다.

셋째,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입니다. 연 7~9%가 어떤 대여 계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약서가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근거 없이 숫자만 적혀 있다면, 그 숫자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신규 자금에서 나왔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딜러와의 대화에서 찾아야 할 문장

민사에서 딜러 책임을 구성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딜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카카오톡과 문자에서 다음 표현을 찾아 별도로 표시해 두십시오. “원금은 보장된다”, “회사가 되사 준다”, “손해 볼 일이 없다”, “나도 넣었다”, “지금이 마지막 물량이다” 같은 문장입니다.

특히 딜러 본인이 투자했다고 말한 기록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기망의 내용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므로, 정리 전에 전체를 먼저 저장해 두십시오.